점점 더 늘어나는 드라이브스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시행 중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직전연도(107억원)와 비교해 25억 정도 많은 133억을 징수했다.
하지만 부과 대상은 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 시설이 주로 해당돼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이 1000㎡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충청권 드라이브스루 매장 중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취지 역시 무색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경제적 부담감을 덜기 위해 감면 정책을 시행했지만 때 아닌 특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감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부담금을 많이 내는 대형업체의 경우 최대 수천만원 혜택을 받게 되면서 소상공인이 체감하기 적다는 지적이 따른다.
실제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